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 평가제

기본방향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며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함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함

사업개요

  • 평가대상:「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평가과정: 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연혁

  • 2004.1.평가인증제도 도입근거마련
  • 2005.1.~12.평가인증시범운영실시
  • 2006.1.제1차 평가인증 시행
  • 2010.2.제2차 평가인증 시행
  • 2014.11.3차 시범운영 적용
  • 2017.11.제3차평가인증 시행(통합지표)
  • 2019.6.평가제 시행

운영체계

구성체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항목수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8
  • 1_1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 1_2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 1_3놀이 및 활동지원
  • 1_4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 1_5보육과정 평가
2 6 3 4 3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14
  • 2_1실내공간 구성 및 운영
  • 2_2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 2_3기관운영
  • 2_4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4 3 4 3
3. 건강ㆍ안전 15
  • 3_1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 3_2급·간식
  • 3_3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 3_4등·하원의 안전
  • 3_5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3 3 3 3 3
4. 교직원 12
  • 4_1원장의 리더십
  • 4_2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 4_3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 4_4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3 3 3

평가인증제 및 평가제 특징 비교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대상
  •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평가절차
  •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4개월)
  •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3개월)
  • 참여수수료 어린이집 납부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 기본사항 : 필수항목 9개, 기본항목
    • 필수항목 미준수는 참여 제외, 기본항목 미준수는 차하위 등급 부여
  •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 부여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
  • 재참여, 재평가 과정 운영
  • 재참여, 재평가 과정 폐지
평가결과
  • 4등급(A,B,C,D) D등급 불인증
  • 4등급(A,B,C,D)
결과공표
  • 평가 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인증 결과, 인증이력 등 공개
  •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결과, 평가이력 등 공개
사후관리

등급조정
  •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확인점검(무작위, 월 단위 시기 안내)
    • 확인방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1년 이상 재직교사로 대표자변경, 주소변경)
    • 인증유효기간 종료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인증취소
  •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사후방문지원(C,D등급 의무 실시)
    • 확인방문(평가 관련 민원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정보공시 부실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불시점검)
    • 인증유효기간 종료
  •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
결과활용
  •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평가 등급별 행·재정적 지원 등
  • 지도점검 연계(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

평가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 영유아 권리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 분야 필수지표(요소) 확대

평가등급

  •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B,C,D)으로 구분하며,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합니다.
등급구분(정의) 등급부여기준 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평가 결과 A~D 등급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평가 이후 법위반ㆍ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신규개원 -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인전까지 기존 공표내용 유지)
인증취소ㆍ인증종료ㆍ인증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 / 인증종료 / 인증 유효기간 만료

* 'D등급 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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