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묵은 숙원사업 유보통합 본격 추진... 추진단 구성 두고선 논란
【베이비뉴스 전아름 소장섭 기자】


30년 묵은 숙제 유보통합이 2025년이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취임식 모습. ⓒ교육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비쳤다. 이 장관은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로드맵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성큼 코앞으로 다가온 유보통합을 두고,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30년 묵은 유보통합... 이주호 교육부 장관 "2025년부터 시행"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임기 내 유보통합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유보통합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근 30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죽하면 유보통합은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숙원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동안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아온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했다. 유아교육·보육계에서는 유아 교육과 보육,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되고 이원화된 탓에 영유아의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느냐, 유치원을 가느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 교육 여건과 교육 내용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끝맺음하지 못했다. 교사 양성과 자격 조건도 유보통합의 걸림돌이었다. 유치원 교사는 3년제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 마련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과 전공 및 대학 졸업과 무관하게 개방형 학점이수제를 거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임기 내 유보통합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고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하자마자 '유보통합의 체계적 추진'을 약속했으며, 12월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로드맵이 나왔다.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으며, 이어 올해 1월 2일 교육부 시무식에서도 이주호 장관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 어린이집간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국가 교육-돌봄 책임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이 문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격차를 해소하고 본격적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하며 교육비 부담 경감, 양질의 교육과 돌봄 제공, 개선된 자격 및 양성과정 적용 등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률과 재원은 일원화하고, 관련 법률은 내년도에 일괄 개정한다.

◇ 교육부 중심 추진인데 추진단장은 '복지부' 공무원…의견수렴 기간도 단 '4일'


유보통합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연대가 지난해 1월 서울시 효자동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0~5세 아이들의 보육‧교육체제 일원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베이비뉴스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체'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4일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장관의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중심 통합안 발표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학부모 요구 보완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총노동조합, 경기교사노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교육당국이 유보통합 추진단 설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너무 짧은 행정예고 기간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3일까지 현장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일주일도 안 되는 예고기간을 정한 것은 추진위·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국의 유치원 대다수는 겨울방학 중"이라면서 "방학이 아니더라도 연말과 휴일을 포함하는 시기로, 이 시기 공문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추진단장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단독구성 하는 것도 문제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보육을 교육으로 상향평준화하는 만큼 추진단을 교육부 중심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장을 복지부 인사로 단독 구성한 거에 대해 다양한 현장에서 수차례 유감을 제기했음에도, 복지부 인사로 단독 구성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유아 교육 보육의 상향평준화를 추구하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유보통합에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은 건 제대로 된 정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