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부모급여 지급방침 확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모급여 지급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만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더욱 확대된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이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만0세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어 추가 지급이 없다. 육아휴직 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는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 운영하는 신규모형을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도 확대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가정과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및 부모교육을 확대 제공해 부모역량도 함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발달 지연을조기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가 마련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개편되는 한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체계 방안 및 보수교육 내실화와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뉴얼을 제정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도 적극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되며 합리적 수준의 급여도 지급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가 추진되는 한편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을 개선해 비용집행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며 직장어린이집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도 독려하며 확산한다.

한편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시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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