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가 지난 2일 오후 2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시간 지원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심포지엄은 일하는 모든 부모가 평등한 자녀돌봄과 돌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시간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라며 "특히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동안 정책적 논의에서 주목받지 못한 비정형 근로 부모들의 자녀돌봄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심포지엄의 사회는 조미라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맡았으며, 박은정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시간 양상과 시간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은 김나영 센터장(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박은정 부연구위원은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고용형태별 돌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에서 실시한 실증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자녀돌봄 시간정책의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모든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과 ‘고용형태별 지원’으로 구분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모든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시점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장 수준 제고 방안, 기업의 의무 및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으로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제도 이용 접근성 차원에서 유연근로제도의 확대 방안, 복직 후 부당한 처우 금지 강화 및 복귀 지원 방안, 다양한 시간대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 아이돌보미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 근로시간 및 근로소득 감소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육아휴직급여 체계 방안, 육아기 부모의 야간근로 관련 방안 등도 언급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진욱 교수(서강대학교), 이승윤 교수(중앙대학교), 김은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차옥경 정책연구위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남효정 전문위원(저고위)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지정토론 이후 심포지엄 참여자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진욱 교수는 젠더 문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시간지원의 제도 상 한계로 보편적 부모보험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야간과 주말 돌봄의 확대보다는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윤 교수는 돌봄시간 지원제도의 법적 접근성과 실질적 접근성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에서 제시한 고용형태 구분 차원별로 각 집단에 속하는 직업을 구분해보고 입체적으로 맞춤형 접근을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2020년 이후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추진과정에서 논의사항과 현재 정책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현재 제도설계 안에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박차옥경 정책연구위원은 시간정책에서 젠더 문제에 대한 인지와 주양육자 및 부양육자의 구분을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로의 변동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

남효정 전문위원은 서면 토론으로 진행하였으며, 육아휴직 급여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확보 방안의 간략한 제시, 육아공동체 활용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 다양한 직종에 대한 면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설계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심포지엄 자료집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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