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제2차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 영유아‧아동‧청소년 데이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적 현황 파악 및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 방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8월 6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2차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을 주제로 사회정책협력망*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련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관 간 데이터 공유‧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25개 국책연구기관 협의체 구성·운영(2015년~)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승인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으나, 부처별로 정책 대상, 근거 법령, 조사 시점‧방법 등이 달라 데이터 간 연계가 어렵고,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학교나 기관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나 학교 밖 청소년 등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

 * 예시: 교육기본통계(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복지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가부) 등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류정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교육부‧여가부‧통계청 등 여러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통계 전반의 효율적인 조정 및 데이터 관리(거버넌스) 체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양미선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교육기본통계, 보육통계, 유치원 알리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각각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 황호숙 과장(통계청 통계등록부과)이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복지 등 유용한 데이터와 결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임소현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김성기 교수(협성대학교)가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 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한 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 방안, 관계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칸막이 해소 등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다.

  * ｢통계법｣에 근거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 관련 기본 정보를 수록한 자료 

  이번 공개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교육부 유튜브(www.youtube.com/user/OURMOETV)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www.youtube.com/@KRIVET)

  정병익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초저출생 시대에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적 현황 파악과 사각지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