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7일(화)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사업 규모를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24.) 400가정 → (’25.) 400가정 → (’26.) 600가정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처음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조기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사업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서울(1)	관악구	경기(6)	수원시, 용인시, 시흥시, 광주시, 오산시, 의왕시
부산(1)	강서구
대구(1)	달서구	충북(1)	진천군
인천(1)	강화군	충남(2)	공주시, 아산시
광주(3)	북구, 광산구, 남구	전북(4)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대전(2)	중구, 서구	전남(4)	목포시, 나주시, 강진군, 순천시
울산(1)	동구	경남(4)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강원(2)	원주시, 동해시	제주(1)	제주시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기지원사업 외에도 아동 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의 확대도 추진한다.

 

먼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발굴 정확도를 높인다.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 검증과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과성 강화도 추진한다.

 

*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

** 관리비 체납 등 기존 미활용 복지사각지대 정보 타당성 검증 후 연계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학대를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추진해 올해 2,68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1년 이내 재학대 발생)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참여 가족 2.9%(전체평균 8.7%, ’24년)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