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3.18.) 결과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달여에 걸쳐 전국에서 추진되었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안전관리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교육부 주관 아래 전국 1,917개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과 교통경찰관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 차량은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을 이번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시켰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했다.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올해 점검 목표인 전체 차량(15,460여대)의 10%를 초과 달성한 14.7%인 2,268대를 점검 완료하였다. 이 중 구조 및 장치 불량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 1,041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였다.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시정사항을 확인받을 계획이며, 미이행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교육부 주관으로 전환되고 처음 시행된 이번 합동 점검에 참여한 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